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청 성착취물 제작,성매매 미수와 기수의 차이점
1. 미수죄 처벌의 기본 원칙아청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미수죄는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성매매) 보다 낮은 형량에서 시작합니다.하지만 미수죄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2. 미수죄 형량 결정 요소법원은 미수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단순히 "사진 언제 찍어?"와 같이 포괄적인 요구를 한 경우와 협박, 금전적 유인 등을 동반한 경우는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협박, 강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그 수단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1회성 범행인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초범인지, 재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인의 나이, 성격, 성장 환경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범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3. 미수죄 처벌의 예시A (초범, 약한 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 (재범, 강한 미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2~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미수죄는 기수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지만,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청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Q. 아청법 관련 제작미수,제작혐의의 차이
1. 제작 미수와 제작 혐의의 차이아청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아청법 제11조 제1항) - 5년 이상의 징역아청물 제작 미수: 아청물을 제작하려고 했으나 실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조) - 형량 명시 없음, 기본적으로 기수범보다 감경2. 미수범 처벌 형량제작 미수의 경우,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제작 혐의와 달리, 미수범은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수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 언제 찍어?"라는 말만 한 경우와, 협박을 동반하여 적극적으로 제작을 요구한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미수 정도에 따른 처벌법원은 미수범을 처벌할 때, 미수에 이른 정도, 범행의 동기, 목적,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형법 제51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예시로 든 1번부터 3번까지의 미수범은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번: 죄질이 가장 가볍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번: 금전 약속과 협박이 있었으므로, 1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번: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어, 4번 제작범보다 높은 형량 (예: 3~4년) 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법원은 미수범 처벌 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1번과 3번을 똑같이 판단하거나, 1번과 4번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 무면허오토바이 운전처벌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재판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2. 친구는 소환장이 왔는데, 나는 왜 안 올까?친구분에게만 소년보호재판 소환장이 온 것은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 범행 동기,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소년보호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구분과 담당 검사가 다른 것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전산 오류로 소환장이 늦게 도착할 가능성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환장이 발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달 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소환장이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되므로, 성인이 된 후에는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3. 면허 결격 기간 해제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입니다. 기소유예 판결문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결격 기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결격 기간이 해제되지 않지만,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소년보호재판 소환장을 받게 된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Q. 가해차가 렌트차인데 차주가 렌트 대여자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가해 차량이 렌터카이고 운전자가 렌터카 대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누구든, 렌터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 처리 절차경찰 신고: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보험사 연락: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대인 및 대물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병원 치료: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차량 수리: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진행합니다.보험사와 합의: 보험사 담당자와 병원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운전자가 렌터카 대여자가 아니더라도,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와 합의 시, 향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렌터카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렌터카 사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후단경합(사후적 경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은 대체로 맞습니다. 후단경합(사후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발각되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에서,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는 후단경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건과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판결합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만약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로 재판받을 당시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까지 모두 알려졌다면,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을 것입니다. 후단경합은 이러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 H씨가 처음부터 모든 범죄 사실로 동시에 재판받았던 것처럼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H씨가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B, C, D, E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원은 B, C, D, E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후단경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후단경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즉, A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B, C, D, E 사건으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A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후단경합으로 형이 면제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B, C, D, E에 대한 죄가 면제되더라도, H씨는 여전히 5건의 아청물 구매 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