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정 거래의 대한 궁금증입니다...
계정 거래는 게임사 이용 약관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하면,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해 계정이 정지될 경우 다른 계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자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전자계약서 내용은 구매자가 1년 동안 계정을 회수당했을 때, 판매자인 작성자님께서 100% 보장과 구매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즉, 구매자가 계정을 회수당하면 9만 5천원 + 9천 5백원 = 10만 4천 5백원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정 정지의 원인이 구매자의 부주의라면, 작성자님은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만원짜리 계정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연락을 무시해도 되지만, 9만원짜리 계정은 전자계약서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정지의 원인이 게임사의 시스템 오류 등 작성자님이나 구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매자는 계정 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지른 스킨 값까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계약서 내용, 정지 사유, 게임사의 약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사소송으로 연락 끊긴 가족을 찾는 게 가능한가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가사소송을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 재산 분할 소송: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가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종 선고: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종 선고 심판 과정에서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등을 통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작성자님의 경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허위 소송을 통해 작성자님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처럼, 법원을 통해 어머니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다면 실종 선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사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만큼,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외국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국내 주식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증권사와 거래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25% ~ 0.5% 정도입니다.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약 0.25%이며, 중국이나 홍콩 주식은 0.3% ~ 0.5% 정도입니다.또한, 최소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 금액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일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화폐에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v1, v2, v3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버전을 나타냅니다.초기 버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할 때 v2, v3와 같이 표기합니다.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현재 v1에서 v2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확장성, 보안성,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버전 업그레이드는 기존 암호화폐를 새로운 암호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LFG는 "Looking for Group"의 약자로, 온라인 게임에서 함께 플레이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가상화폐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LFG가 주목을 받았습니다.테라폼랩스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LFG를 설립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TGE는 "Token Generation Event"의 약자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ICO (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ICO가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춘 반면 TGE는 토큰 분배 및 커뮤니티 형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TGE를 통해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에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팀은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인 부분을 함께 게시하고 아디를 태그하여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 사진이 많아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소 시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사진 등이 없고 증인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면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사진이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인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함께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신고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사진이 없더라도 증인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