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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Q. 양도양수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양도양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속이고 재판 중이라는 거짓말로 급하게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신이 무인보관함을 양수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특히 양도인이 설치와 이전을 거짓 핑계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처음부터 양도양수 의사가 없었거나, 당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양도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기망행위 및 불법적인 의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양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매출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양도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무인보관함 양수 대금 및 기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판사님이 받아들여져 앞두고 있습니다
2심을 앞두고 필적 감정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정 결과가 원고가 쓴 글씨가 상이하다고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2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적 감정은 전문가가 글씨의 특징을 분석하여 작성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한 증거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약 필적 감정 결과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로 나온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필적 감정이 상이하다고 나와도 판사님이 생각이 다르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적 감정은 어디까지나 증거의 하나일 뿐이며, 판사는 필적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만약 필적 감정 결과 외에 다른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판사가 사건의 정황상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다면, 필적 감정 결과가 상이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횡령한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횡령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박탈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징수하는 것입니다.즉, 횡령한 돈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몰수하고, 횡령한 돈을 이미 사용하거나 숨겨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횡령범은 죗값을 치르는 것 외에도 횡령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이처럼 횡령 등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범죄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만약게임계정교환에서 계정주인이 그냥 양도한다고 얘기가끝나고 나중에 계정주인이 마음바껴서 양도받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1. 계정 양도의 법적 성격게임 계정은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 주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정 양도는 민법상 증여 또는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구두로 양도하기로 했다면 증여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증여 계약의 취소 가능성증여 계약은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증여자의 생계 곤란: 증여 후 증여자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서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3. 고소 가능성계정 주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는 경우, 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그러나 계정 주인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했고,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계정 주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계정 주인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양도받은 사람이 계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친한친구의 상품권 사기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친구분이 처음부터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는 친구분에게 처음부터 상품권을 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에 입금했던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