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과실도 나올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과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은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과속 차량은 과속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의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정취득한 재산은 전부 몰수 압류잖아요
부정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신탁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신탁 재산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신탁 재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취득한 재산이 신탁된 경우, 그 재산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신탁이 범죄수익 은닉 또는 몰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신탁의 효력을 부인하고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정취득한 재산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고 신탁이 몰수 회피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음란물 인터넷 공유 범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사용했더라도 나와의 채팅 또는 다른 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 방에 보낸 뒤 혼자만 시청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유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1인 방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혼자 시청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나중에 사건화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전송한 방의 인원수는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1인 방에서 시청한 거라고 주장해도 단체 방에 보냈을 수도 있다는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단체 방에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1인 방에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단체 방에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파나마 임시영주권 포기 절차를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파나마 임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나마 이민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및 필요한 서류는 주파나마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또한, 파나마에서 법인 설립 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 활동 제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인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파나마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주파나마대사관이나 파나마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적금
Q. 채권시장에서 자경단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문의하신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은 정부의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을 뜻합니다.이 용어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던 시기에 등장했으며, 채권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금리 상승을 유발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채권 자경단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합니다.2010년대 유럽의 재정 위기, 2022년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시점에 채권 자경단이 회자된 바 있으며 현재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이들의 귀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