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오피스텔 복도에 쓰레기 내다놓는 집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죄가 되나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여 공동주택의 위생을 저해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타인의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무단투기 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웃 주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은 이해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리실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증거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여 해당 세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관리실의 중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오피스텔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 접수 후 경찰한테 연락 올 확률 궁금합니다
통매음 고소 접수 후 경찰 연락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조사, 증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라인이나 트위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수사 협조 절차가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잡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하지만, 통매음은 국내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현재 1주일째 연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Q.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가능할까요??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소득, 신용점수, 부채 규모, 담보,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고려합니다.긍정적인 요인신용점수 800점: 신용점수가 높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연 소득 3000만원: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부정적인 요인신용대출 3000만원 & 사업자시설자금대출 1억 6000만원: 기존 대출이 많아 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시설자금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DT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출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그리고 분양가가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LTV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점수는 양호하지만 기존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는 우리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등입니다.
성범죄
Q. 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예상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 가는 사람이 생겼다면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는 제한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추가적인 정보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범위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통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피해자가 예상 가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수사관은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론, 지인들의 의견이나 추측만으로는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상 가는 사람을 지목할 때는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정황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가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 사용하는 언어 습관, 범행 시점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과거에 있었던 일,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횡단보도 건너다가 우회전차량에 사고
1) 사고 직후에는 생각이 안 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가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네, 보험사 합의는 보통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거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 목격자를 찾아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