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딸이 집에만 있어요.....???
가장 먼저 딸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딸이 왜 집에만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차분하게 물어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비난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딸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혹시 딸이 우울증,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딸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의 적성과 흥미는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을 도와주세요.혹시 가정 환경이 딸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딸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Q.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
1.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유포하는 경우당사자가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성적인 영상/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비록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영화/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영화나 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편집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1.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면책신청서는 변제금 완납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면책 신청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완납 후 지체 없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2. 급여 상승 및 실업 급여 수령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면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실업 급여 수령 또한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3. 관할 법원면책신청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인가 결정 당시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주소 기재면책신청서에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5. 장기 연체 기록 삭제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장기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연체 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금융 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
Q. 경막외내시경신경성형술및 레이저시술
처음 시술을 권유했던 병원의 원무부장이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작성자님의 MRI를 보고 디스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작성자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 또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1670-2545)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의료진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시술을 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MRI 영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이런것도 ai 자동 추적 기능으로 출처를 찾나요?
사이버수사대는 범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영상을 AI 분석하여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로,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과학적 증거 분석 기법입니다.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해시 값 비교: 영상의 고유한 '해시 값'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영상들의 해시 값과 비교합니다. 일치하는 해시 값이 있다면 동일한 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콘텐츠 기반 영상 검색 (CBIR): 영상의 색상, 질감, 객체 등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여 유사한 영상을 검색합니다. 이를 통해 원본 영상이나 변형된 영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워터마킹: 영상에 숨겨진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여 출처를 확인합니다.블록체인 기술: 영상의 유통 경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를 추적합니다.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음란물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유포 경로를 파악합니다.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식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AI 기술로 조작된 영상을 탐지하여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합니다.저작권이 있는 영상의 불법 유통을 단속합니다.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인 추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AI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