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해지시 등기권리증 매도시 사용가능여부
근저당 해지 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주택 매도 시 등기권리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해지 시 받는 서류는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 법무사가 확인서면 발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목이 '답(전창고)'인 토지에 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1. 건축물의 용도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가 '버섯재배사'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예: 창고, 공장 등)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지목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건축물대장에 '버섯재배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어 지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 등으로 변경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해야 합니다.3. 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용도 변경 시 상위 군, 하위 군, 동일 군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 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동일 군 내에서는 기재 사항 변경으로 처리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에 속하며, 창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에 속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버섯재배사에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 군, 하위 군, 동일 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지목 변경 절차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목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1. 판매한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판매 시점에는 정상적인 계정이었으나 이후 해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보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구매자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해킹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계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2.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 경우판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정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판매자에게도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3. 1대주, 2대주를 거쳐 판매된 해킹 계정인 경우3대주인 본인도 해킹 계정임을 몰랐다면, 최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3대주에게 계정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대주는 2대주에게, 2대주는 1대주에게 순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2대주에게 연락하여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2대주가 1대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4. 판매자가 1대주인 줄 알았으나, 1대주가 아닌 경우이 경우에도 3대주인 본인은 구매자에게 계정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1대주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대주를 찾도록 협조를 구하고, 1대주를 찾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범죄
Q. 후단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질문드립니다
1. 후단경합범과 집행유예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H씨의 경우 판매자 1에 대한 아청물 구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판매자 2, 3, 4, 5에게 아청물을 구입하고 판매자 2, 5에게 성매매 미수, 제작 미수죄를 저지른 것이 후단경합범에 해당합니다.2. 법원의 판단3-1, 3-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은 후단경합범의 경우 3-2처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11월 판결 시 모든 범죄를 같이 재판받았을 거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 건, 2, 5에 대한 제작, 성매매 미수까지 모두 합쳐 기존 판례 수준으로 징역형(예: 1년 5개월)에 집행유예(예: 2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45에 대한 구매 건, 2, 5에 대한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감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벌금형과 후단경합범벌금형에 대해서는 후단경합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단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등을 처분받았다면, 이는 후단경합범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4.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 시만약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2345에 대한 구매 건과 2, 5에 대한 미수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H씨의 범죄 경력, 죄질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은 H씨의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5. 전과 기록H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와 2, 5에 대한 미수죄는 모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기업·회사
Q. 사회적 기업 인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개인 자격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기업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법인,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된 법인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인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찾고,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운영 현황,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인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 완료 후에는 인수 기업과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