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인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합의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헌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청법 위반입니다.
대출
Q. 한무모가정이구 보금자리론 연봉2400인데 대출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LTV 80%까지 적용 가능하여 최대 4.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2억 6천 4백만원은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만 36세이시므로 만기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2% 금리까지 가능하여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고려해야 할 요소연봉 2,400만원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소득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 60%를 넘지 않아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DTI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예상 대출 조회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유장애금신청하는기준?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진단은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한 것은 후유 장애 진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리운전은 퇴근 후에 한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만약 신청 시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과세자료, 대리운전 업체의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와 대리운전 업무 수행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로 인해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를 의학적 소견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이버수사대 영상 추적기능도 있니요?
네,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의 유포를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사이버수사대의 영상 추적 기능각 영상마다 고유한 '해시 값'이라는 디지털 지문이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영상물의 해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의 해시 값과 비교하여 동일한 영상물을 찾아냅니다.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한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AI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신체 특징, 배경 등을 분석하여 유포된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불법 영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를 추적하여 서버 위치, 운영자 정보 등을 파악합니다.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방지장지 시행일 이전사고 장착하나요?
2024년 10월 25일 이전 음주운전 이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명령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정지 1회, 2024년 11월 음주운전 취소 1회 이력이 있으시지만, 2024년 10월 25일 이전 이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2024년 11월 음주운전 취소 이력은 1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명령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