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불법 주정차에 관한 법률조항이 뭐가 있나요?
1. 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터널 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안전지대 등 13개 항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3조 (주차 금지 장소)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9개 항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주차 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주차장법제8조 (주차 금지)주차장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용을 보지 않은 유아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법은 국립, 공립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로 분류됩니다.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하지만, 유아교사도 다른 법률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부당한 처우, 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보증보험이행청구 녹취록 인정될까요?
네, 제공해주신 녹취록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이행청구 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혼부부청년주택 당첨 사실을 알리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녹취록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녹취록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높습니다.녹취록과 함께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액보험 해지신청후 지급전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가압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특징 때문에,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해지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흔히 이루어집니다.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역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지환급금 규모가 클수록 가압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상품이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해지 신청 후 최대한 빨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범죄
Q. 아청,불촬물 판매자를 검거 하기 위해 위장수사
1.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경찰관은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반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에게 접근합니다.2. 증거 수집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판매자가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다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가격 및 거래 방식 등을 협의합니다.판매자가 영상물의 일부 또는 샘플을 제공하면 이를 증거로 확보합니다.대화 내용, 거래 내역, IP 주소 등을 증거로 수집합니다.3. 검거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직접 만나 거래하자는 식으로 유도하여 현장에서 검거합니다.또는 판매자의 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추적,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합니다.판매자를 검거한 후, 판매 경로, 공범 여부, 추가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합니다.압수한 전자기기 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