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워크아웃 승인기간 질문드립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 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저희 아파트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를 파손 시켰어요
창문이 떨어진 이유가 관리 소홀(예: 유지보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유자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아파트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창문이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떨어진 것이라면, 과실이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유리창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창문 소유자가 해당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하여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수사는 어느 과에 배부되나요?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법 위반 사건은 경찰청 안보 수사국에서 담당합니다.경찰청 안보 수사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검찰이나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당근에서 물건 구매할때 회사세금계산서나경비처리가능한가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 당근 마켓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당근 마켓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일본에서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일본에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일본에서는 민법과 입양 촉진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가정법원의 허가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3. 입양 신고입양이 허가된 후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함께 시, 읍, 면사무소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일본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