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 배당 요구 신청서 내 금액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하는 임차 보증금은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최초 계약 시 1억 7천5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억 5천만 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인 1억 7천5백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잔금 2천5백만 원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당요구 신청서에는 1억 7천5백만 원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잔금 2천5백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금투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율 15.4%(지방 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2. 금융 투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수익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채권 이자소득, 펀드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3.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4%의 세금을 떼고, 그 주식을 팔아 수익이 500만 원이 나오면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22% 세금을 내는 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는 현재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일반 동네 병원 민원?이나 병원비 관련해서 문의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병원비와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고,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병원비가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1644-2000)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진료받은 타과 진료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위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문화유산에 대한 인게임재화를 지불해야 한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화유산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문화유산을 게임 내에서 재화로 판매하는 것은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을 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1000주에 자본금 1000만원 법인 회사입니다.질문이 100%투자하여 법인 설립후 ?
확약서 및 확인서를 받았다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인은 다음 경우에는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1)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이 이전된 경우2)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수인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한 경우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약서 및 확인서 외에도 주식 양도 계약서, 주주명부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