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같은 직종 다른 기업의 파업에 참여해도 되나요?
파업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 행동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만약 노동조합의 소속원이라면, 해당 조합이 다른 회사의 파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참여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방침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엔터 소속관리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합의점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할부로 결제한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소비자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계약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증빙자료도?
정보공개 청구 시 증빙자료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야 합니다.증빙자료를 함께 요청하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처하기 쉽습니다.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서 수사종결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수사관에게 질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떤 답변도 없는데
경찰서 수사 종결 후 질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기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민원창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제공하며,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경찰청에 민원 제기하기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찰청은 민원을 접수한 후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만약 행정기관이 답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민원인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원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도와주세요 전세값으로 남편이 제 빚을 갚아주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혼생활 중에 남편이 질문자님의 빚을 갚아준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친정아버지가 전세금에 대한 금액 대신 다른 재산을 질문자님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 경우에는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