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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표준계약서상ㅓ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1항 3호에 따른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연속하여 3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3월, 4월, 5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만, 3월, 4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5월분을 납부한 후 6월, 7월분을 다시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3개월 치의 월세를 한 번에 입금했다고 해서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가 3개월 치 이상 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한국알콜산업 그룹 터널링 의혹에 대해궁금합니다
터널링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특정 관계사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한국알콜산업이 케이씨엔에이에게 15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과정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알콜산업의 지배구조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권한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금을 조작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케이씨엔에이는 한국알콜산업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이로 인해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합니다.그리고 경영진이 케이씨엔에이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자금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실업급여 받는 와중 시술 체험 모델 신청 받아 진행했던 사항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여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기업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 관련 구두상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업 측에서 일일 근로자로 등록하여 행정 처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회사 법인이 타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 농기계, 농산물 등의 현물출자 및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이에 따른 대처법은?
모든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날짜,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원장님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지역사회보호센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르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