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무단침입을 일부를 인정을 한 상황에서
혼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변호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3)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경찰 조사와 정식재판을 진행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시 절차(자본준비금 전환)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의 1/2만 증자가 가능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무상증자의 목적,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을 결정합니다.2. 이사회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무상증자를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승인합니다.3.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신주 발행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4. 신주 발행 후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본준비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강제집행, 너무 큰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큰 물건의 경우, 집행관의 판단하에 이동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관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기, 수도요금을 미납한 경우, 단전, 단수를 고지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보증금 환급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우선변제금은 경매종료후 어떤절차로 받나요?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1. 경매 법원은 낙찰대금 납부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2.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표에는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이 기재됩니다.3.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 배당금 수령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경매가 여러 가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가구의 경매가 종료되어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이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LH가 낙찰한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배당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 해석에 의견을 구합니다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와 관련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별표 37에 명시된 정비 규정의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해당 표식에 없는 항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규정이 운항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면 인가해 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