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약물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강명령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은 수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명령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주관합니다.수강명령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명령한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보호관찰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수강명령은 보통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기간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교육 내용은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것으로, 강의, 토론,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수강명령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약물 검사와 치료는 수강명령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 오피스텔 이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를 언제 해야할까요?
먼저,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합니다.이사 후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이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이는 실제 사업 운영 장소와 등록 주소가 일치하게 되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현 거주지에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주소 변경을 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거주지는 자연스럽게 이전되며 새로운 주소가 거주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월세 입금되면 내용증명 취소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전부 다 낸다면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낸 것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공시 송달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으로,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 임차인 전출시점과 다음 임차인 입주시점이 안맞아요?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현 임차인은 전출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다음 임차인은 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간의 관리비 정산을 중재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만기일 이전에 현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관리비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관리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임대인이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확인한 건축물대장, 대지지분이 공란이라 지분등기 과정이 어떻게 되죠?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2.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선정하여 대지지분 등기를 의뢰합니다.3. 서류 준비: 대지지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4.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5.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대지지분이 기재됩니다.대지지분 등기를 하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지지분 등기를 요청하고, 법무사를 선정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대지지분 등기가 필수적이므로,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지지분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