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수사개시통보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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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연초법은 그동안 담배에대해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준이 왜 없던걸까요?
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법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흡연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국민 건강증진법은 담배의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흡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은 담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왜냐하면 이전에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이후 2022년 담배 유해 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원료와 유해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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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린적이 없는데 개인돈 채권추심 준비 문자가 왔어요
질문자님께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출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상한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성 미성년자와 성인 호텔,모텔 같은 숙박업소 갈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숙박업소는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단독 투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성 간 숙박만 가능하며, 이성과의 혼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동의서 없이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기출문제의 공동구매 저작권 관련 문제
기출문제를 공동구매하거나, 1명이 구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기출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공동구매나 판매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기출문제를 구매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기출문제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기출문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