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아동학대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통신사에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본과 진단서가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주소지 열람 제한과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1인법인설립등기 임원 주주 구성문의드려요
1인 법인 설립 시, 이사와 주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역할을 합니다.주식이 없는 임원 1명과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 1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3.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계정의 아이디와 글의 캡처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게시자와 제보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당근마켓 비대면(반송함)거래 물건 사라짐?
당근 마켓 비대면 거래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하며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제공하거나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님께서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후에 물건이 사라진 것이라면, 판매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당근 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전세임대로 들어가는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도되나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LH 전세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이며,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