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합의금 적정할까요? 과할까요?(지갑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피해 물건의 가치, 고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지갑의 가치,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합의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갑의 가치,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eps tps에 개인물건을 놔둘때
EPS(전기적 에너지의 약어) 실과 TPS(TPS는 Telephone Paging System의 약자로, 과거의 삐삐와 시티폰을 통합한 시스템을 의미) 실은 아파트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소방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와 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행위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개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게임 채팅 통매음으로 접수될까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해당 사례의 경우게임 캐릭터의 닉네임과 함께 실제 인물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였습니다.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와 함께 폭력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습니다.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팅은 통매음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이 있었던 게임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합의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돌려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합의금 반환 후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사실, 합의 내용, 합의금 수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삭제 보금자리론 가능 한가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공공 정보기록이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공 정보 삭제는 신용 회복을 의미하며 삭제 후에는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대출 신청 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 자산, 대출 상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공공 정보 삭제 후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대출 한도를 조회해 보시고,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