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안녕하십니까 리스차량 명의문제입니다.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그리고 리스 계약 해지를 위해 리스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 명의로 계약된 것이지만, 실제 차량 소유주는 전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전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위해 리스 계약서, 입금 내역,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전 대표의 무보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 대표에게 무보험 운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남자친구분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남자친구분이 사망한 후에는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남자친구분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핸드폰 요금 연체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월말을 넘겨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는 며칠 정도의 납부 지연은 큰 문제로 삼지 않으며, 신용정보기관에 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통신 요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요금 미납이 장기화되어 보증보험으로 이관될 경우, 신용평가 기관에 연체 채무로 등록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납 이력이 자주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요금을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짧은 기간의 경미한 연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각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연체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의 함정수사 위장수사에 대한 합법성 질문
함정수사와 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함정수사범죄를 유도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함정수사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위장수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위장하거나, 범죄 현장에 잠입하여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위장수사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위장수사는 성범죄, 마약 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장수사를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경찰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주행 시험 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연습면허 취소처분 받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약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접수가 들어갔다면 사고 경위나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학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운전면허학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