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중이라 끝까지 살다가 이사 한다고 전세계약을 했는대 이사 비용떄문에 그러니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달라고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대출 연장: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 보증금 반환 증빙: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보증금 반환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3. 세금 감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4. 재개발 보상금: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세 계약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보증금 등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가리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은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집주인의 요구가 부동산 사기와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고시원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하여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그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은행과 대부업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재산명시 통보
재산 명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하며, 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을 다니며 월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이는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를 할 때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되며 압류가 가능합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한정됩니다.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시 제 자차는 무조건 팔아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자차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직업 상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자동차 할부금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모든 채권자가 자동차 처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차량 할부금이나 담보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를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긴부분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을 할수 있나요?
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좌회전이나 유턴 표지판이 없을 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앙선이 끊겨 있더라도 해당 구간이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며,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조건하에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