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매수시 보수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비를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이 보수비 사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보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반장에게 지불한 보수비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관리 규약이나 입주민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빌라의 보수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빌라를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보수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반장이 보수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반장이 보수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보수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보수비 납부 내역, 입주민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국내etf, 국내상장etf 세금관련 문의?
국내 상장 ETF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소득세: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율로 부과됩니다.2.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ETF를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여 6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배당소득세 15.4%와 양도소득세 20%를 합산한 총 세금은 2,124만 원이 아니라 1,224만 원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세금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투자하신 ETF의 종류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 내부에서 특정 사업 부문이나 부서가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1.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는 본사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며, 본사의 지배를 받습니다.2. 신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는 기존 법인의 조직 단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3. 정부와의 계약 최종 당사자는 본사입니다.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부가 정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입니다.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은 본사가 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재판 없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장의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실사용은 가족이 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명의를 빌려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 사용자님께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고 발생 시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 가입이 불법이 될 수 있고, 명의 대여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가족이 돈을 갚는 것보다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보증을 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보증을 설 경우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보증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