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약사와 세무사 겸업 가능한가요???
약사와 세무사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직업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언급하신 "동일 주소 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법 조항"은 일반적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약사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약국과 세무사 사무소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개국 약사와 페이 약사 모두 겸업이 가능합니다.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세무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두 법률 모두 직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즉, 약국과 세무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개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공영관리비 매월 8.8만 원(전기료, 수도료, 충당금 별도)'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전기료, 수도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집행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비롯하여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송달료, 보관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 사기 건으로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재산 명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건에 대한 비용도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송 또는 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한 판결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계정 거래 개인정보 유출 법조항 관련 질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고유한 번호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1대 주님의 계좌번호를 연락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계정 거래를 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정 포기 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거래 방식이 아니며, 계정의 가치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어렵습니다.1대주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목적이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1대주님이 계좌번호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딥페이크 딥보이스 로 인한 피해를 알려 주세요
1. 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후, 성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사생활 침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금융 사기: 딥 보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한 후, 금융 기관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카이 캐처(KaiCatch)'는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입니다.카이 캐처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을 분석하여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 여부를 판단합니다.해당 기술은 이미지나 음성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조작 여부를 판단하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카이 캐처는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를 탐지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