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보관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간인이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간인은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였다면 간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중개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개사의 책임이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은 아닙니다.계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을 추가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잔금일에 다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개사에게 계약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일에 다시 모여 중개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간인을 찍는 것입니다. 중개사가 꺼려한다면,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설득해야 합니다.만약 재차 간인이 어렵다면, 모든 당사자가 계약서에 간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의 진정성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팔라고 기프티콘 환불 가능할까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팔라고 고객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 구제 신청 시에는 거래 내역과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채팅 기록, 결제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판매자에게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언급하며, 판매자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현재까지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 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는 만큼, 개인마다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계획안 제출 후 법원의 심사, 인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법원에서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2)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를 준비하여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블로그 임대 및 대여 관련하여 사건화 된 경우가 있나요?
블로그 임대 및 대여는 블로그의 주인이 아닌 타인이 블로그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블로그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블로그 임대 및 대여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이나 부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용 약관에 위배되어 블로그가 폐쇄되거나, 대여한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블로그 주인이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블로그를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사건화 및 수사, 공판 사례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투자판단 권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투자 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를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사용자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 매도 조건을 설정하며 분할 투자에 대한 설정도 직접 할 수 있다면,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투자자문업은 고객에게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고객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1)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분석해야 합니다.2)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