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해외담배 는 왜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거죠? 법적인 문제인가요 사업적 문제인가요?
해외 담배가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제조업 허가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담배 제조사가 국내에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2) 국내 담배 시장은 KT&G와 외국계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담배 회사는 국내에 유통망이 부족하여 소매점에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3) 국내에서는 담배에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4)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담배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바깥쪽 차로에서 회전을 하려던 상대 차량이 안쪽 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로 나가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의 구조, 차량의 속도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등을 기록한 사진은 사고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사고 당시 도로의 상태(젖은 노면, 빙판길 등), 교통 표지판, 신호등 등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여 보상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테리어 도중 업주가 행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업주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계약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도구와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현장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계약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행기의 조기 출발은 있을수 있는것인가요?
비행기가 조기 출발하는 경우는 기상 상황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출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내선의 경우,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조기 출발한 경우, 운임의 10%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국제선의 경우,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조기 출발한 경우, 400달러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보상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사의 보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 재산정 가능할까요 봐주세요
이미 확정된 양육비에 대해서도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양육비 증가2.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변동3. 자녀의 교육비 증가4. 기타 사정 변경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