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LH임대주택전세자입니다 만약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남편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전세 임대 포털을 참고하시거나, LH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화상과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상담입니다
화상과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수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수업 시간 변경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구했고, 보강으로 수업을 해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건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불법추심이란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밤에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에게 문자로 입금을 요청하고, 세입자의 지인에게 세입자의 상황을 물어본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기간만큼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끝집 누수 결로 확인법 알려주세요
아파트 끝 집은 아파트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집을 말합니다.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동의 끝 호수를 의미합니다.- 누수 확인 방법1. 수도계량기 확인: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별침이 돌아간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천장, 벽의 얼룩 확인: 천장이나 벽에 얼룩이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바닥의 물기 확인: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장판 밑이 축축하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4. 냄새 확인: 물이 새는 곳에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5. 위의 방법으로 누수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로 확인 방법1. 창문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결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벽의 온도가 15도 이하일 경우,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 결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3.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매매 계약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면서 누수나 결로가 있는지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인수합병 여부 확인 방법 법인등기부를 때보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당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목적 등 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말씀하신 인수 합병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인수 합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재무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주요 경영사항은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