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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임받은 현장심사자들간의 내부검토 결과 공유 /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수집된 아버지의 질병 정보, 진료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현장심사 담당자들이 다른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버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아버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유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더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하여 고객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심사 담당자 간의 정보 공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러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정신병원에서 보호입원당시 작성된 기록지등 서류를 입원한 환자에게 주지않으면 형사나 민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서 보호 입원 당시 작성된 기록지 등 서류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바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이 공개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러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지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기록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자가 병원의 기록 열람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면책후 통장에 입금 얼마까지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면책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장에 입금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나 공매 시에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2) 특약사항과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즉,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이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3)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집주인과의 특약사항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경매 낙찰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안내문에 기재된 주소로 초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 간 거래 중 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민법 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매자는 판매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발송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판매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