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대출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은행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은행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야 합니다.은행에서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담보 평가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재심사할 것입니다.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보공개를 한전에다 신청해도 될까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전 홈페이지 접속2.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선택3. 좌측 메뉴 중 '정보공개' 선택4. '정보공개 청구' 버튼 클릭5. 청구 내용 작성 후 제출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인지, 만약 사유지였다면 임대료를 지불한 내역이 있는지 등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한전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한전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대수 확보시 소유하는 토지여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주차장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의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2) 인근의 토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건물 용도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꼭 건물을 소유한 토지에만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차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나 주차장 설치 기준에 500m 이내 토지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지자체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전세대출시 방빼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면도 상의 서재가 반드시 방으로 간주되어 감정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주택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방의 개수를 산정합니다.일반적으로는 분리된 공간에 문이 있고, 침대나 책상 등 가구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방으로 간주됩니다.건축법상 방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은행의 감정 평가는 법적인 판단보다는 담보 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춥니다.감정 평가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평가 전에 미리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여주고, 서재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를 설명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담당자에게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인 감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과지급에 따른 반납금 분납 중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분납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로 분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3.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분납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상대방이 분납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신용 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과지급 반납금 체납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