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옆집 문앞쓰레기 방치하는데 신고할방법없나요ㅠㅠ
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해당 지자체의 청소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쓰레기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보험 가입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그외에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같은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가장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그래서 보증 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집주인의 대출 등 상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대출 내역, 압류, 가압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 0.2% 정도입니다.가입 시기는 전세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세입자를 위한 장치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또는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 정보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건, 하자보수 책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이전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서 따로 정한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는 다릅니다.집행유예 기간은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행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수강명령 이수 기간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성향,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 이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보다 짧거나 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즉, 수강명령 이수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집행유예 기간과는 별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2. 보호관찰 처분 없이 약물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 없이 약물 검사나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관련 범죄의 경우 법원은 범죄자의 약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강제적인 약물 검사와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프로그램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물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용어 중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떨때 적용되는 법 용어인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입니다.계약, 거래, 법률행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파기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첩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간첩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 개정안은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