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항만 야드트레일러운전 무면허로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항만 야드 트레일러 운전 무면허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무면허로 야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문한 제품을 취소 환불요청받았는데요
제품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은 후에도 제품이 수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제품 수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제품 수거 요청하기쿠팡 홈페이지나 앱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주문 내역에서 해당 제품의 수거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3. 제조사에 문의하기제품의 제조사에 연락하여 제품 수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절도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송치 후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처분 결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주소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가납벌과금 납부 후 약식명령 확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납벌과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약식명령 확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약식명령 확정 여부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약식명령 확정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연초에 역분개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역분개는 회계 기간 말에 마감한 계정을 다음 회계 기간 초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분개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역분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수행하지 않습니다.1. 미지급 이자, 미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금, 외화 환산 평가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계정입니다.2. 연초에 역분개를 하면, 해당 계정의 잔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미지급이자: 미지급이자는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연말 결산 시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역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별도의 역분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했으나 아직 수취되지 않은 금액을 나타냅니다. 연말에 수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역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수익으로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단기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장기차입금으로, 매년 결산 시 현재의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역분개를 통해 이전에 반영한 내용을 다시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외화평가: 외화평가는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외화환산 평가를 통해 평가손익을 반영한 후, 그 결과는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역분개를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결론적으로, 위의 계정들은 연말 결산 시 이미 적절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역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