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연장계약 시 전세권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 전세금의 증액, 전세권의 범위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변경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의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전세금의 증액: 증액된 금액의 2/10002. 전세권의 범위 변경: 변경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2/10003.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된 기간의 1,000분의 2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세권 변경등기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면허세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비상장회사의 내외부감사기준이 어떻길래 상장회사와 달리 횡령이나 내부돈관리가 이렇게 안되나요
비상장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억 원 이상,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과 감사 절차의 적정성 등이 기재됩니다.상장 회사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상장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이는 회사의 회계 처리를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비상장 회사보다 엄격한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 회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 회사에 비해 감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감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된 대금을 선제 환불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는 티몬,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는 결제 대행사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환불을 해주고 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개념이 맞습니다.환불 신청은 각 페이의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결제 취소와 환불을 원하는 사용자와 소비자는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의 스크린숏을 첨부해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당 페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신청하려 하는데 서류 관련 질문!
재직증명서에 본사 주소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어도, 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대전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전 지사의 재직증명서3. 대전 지사의 급여명세서대출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무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경매취소되나요?
무잉여 경매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무잉여 경매는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매각 대금이 채무와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경매 신청자가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경매 신청자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경매 신청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법원은 경매 신청자에게 매수 의사를 묻습니다.경매 신청자가 매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매수 의사를 밝힌 금액이 경매 최저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