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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Q. 권고사직 처리했을 경우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 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 지원금 신청과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외에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회사는 권고사직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나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2층베란다 에어컨 물이 1층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에어컨 물이 1층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1. 2층 세입자: 에어컨 호스가 낡아서 삭은 것이 확인된다면, 세입자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2. 2층 집주인: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도배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3. 1층 집주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므로, 피해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면 렌트프리를 무조건 반납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렌트 프리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나갈 경우에는 렌트 프리 기간을 반납해야 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계약 당시에 렌트 프리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계약 만료 전에 나갈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번에 광명 에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 되었는데 실거주 기기간이 몇년 인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2~5년입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광명에서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와 10구역의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가 해당됩니다.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실거주 의무 기간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작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당첨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합아파트 계약할때 화약증서를 받았읍니다
확약 증서의 내용이 계약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라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확약 증서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합아파트 계약은 조합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조합에서 확약 증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