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 하려면 세대분리 절차와 청약 요건 충족이 중요 합니다.세대분리란?세대분리는 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를하면 본인만의 세대주가 되어 독립적으로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부터 가능 하며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세대분리 방법정부 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지 주소 및 전입 사유(세대분리) 입력 > 서류 제출 아파트 청약세대 분리 후에 본인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 청약 지원이 가능 합니다.일반 아파트의 경우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세대주가 되어 청약에 지원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기타세대주 변경이 즉시 청약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청약통장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임대아파트 지원 시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내역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전 점검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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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의 물리적 크기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범위와 기준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확장을 포함하며, 기존 건물의 구조적 요소를 변경하니 않는 개보수와는 구별이 됩니다.수평적 증축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넓히는 경우ex) 건물 옆으로 추가로 건축하거나 기존 면적 외에 부속 공간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경우수직적 증축 - 건축물의 층수를 추가하거나, 높이를 늘리는 경우 / 지붕을 개조하여 다락방이나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ex) 2층 건물 위에 1층을 더 추가하여 3층으로 변경하는 경우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증축은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추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에스크로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이 되기고 있습니다.주로 거래 보증금 및 대금 관리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장을 해주며 법정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매수자는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매도자는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것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에스크로는 신뢰가 부족하거나 거래 규모 큰 상황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고,부동산, 전자상거래, 금융, 국제 무역 등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거래의 복잡성과 위험이 클수록 에스크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대출 재계약시 계약서 대필시 직인이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요구사항과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직인이 필요한 경우초기 대출 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때대출 상품의 규정상 필요할 때부동산 직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할 때재계약서 대신 부동산 직인 없는 합의서를 인정 할 때위와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은행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대출 조건이나 전세 계약에 변경 사항이 없다면 직인이 생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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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건물의 종류, 용도, 가격, 그리고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처럼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일반적인 주택비주택 건물의 경우상업용 건물: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토지: 4.6%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