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 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니다.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계약당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매나 임대 대상 부동산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질 경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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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일 뿐,실제 계약시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이를 토대로 해서 매도인과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온라인에 있는 매물들이 허위 매물이라기 보다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올린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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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루면서 많은 수의 공인중개사가 배출 되었지만 실제 대부분이 장롱면허로 보관 중이고,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분들은 2~30% 정도 수준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한 바뀌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난이도 자체는 상향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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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출판물 없이 동영상 강의로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강으로만 봐서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책 없이 공부하는 것은 총기 없이 전쟁을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인강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책을 들여다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인강에서는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축약식으로 강의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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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계무자격자중계했다면문제발생궁금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 3조 및 33조 위반으로,불법 행위에 해당 합니다.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수 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신뢰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무자격자의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