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 목적물과 거래 금액이 확정된 상태이고,집 상태까지 확인하였으므로 가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Q. 인터넷 부동산 실거래 금액은 정확하게 맞는건가요?
거래금액에 차이가 심한 이유는 직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가족이나 친인척간에 싸게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가액이 공개됩니다.그래서 마치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Q. 월세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 기간은?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따라서 2년 더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면,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Q. 빌라 전세나 월세 계약후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계약 혜지가 가능 한가요?
현실적으로 층간 소음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소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Q. 가압류된 부동산 모르고 계약시 계약금 회수 가능 할까요?
가압류가 되어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물론 고의로 속였다는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