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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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떤게 최선일까요?
A. 사전에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서 연체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B. 보험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보증 사고로 봅니다.C.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더라도 상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D. 연장된 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해야하며, 이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E. 민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F. 임차권 등기 후, 단기 월세로라도 미리 이사 나갈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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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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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나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총 9가지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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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방을빼달라고 하면 ?
계약 만기일까지 방을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사정이 있어서 빼달라고 하면 적어도 이사 비용과새로운 집 중개보수 정도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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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공동전기료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경비인력 비용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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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작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임대인)은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보증금액과 기존 날짜대로 사시면 됩니다.기간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상호 합의 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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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두개 다 받을수있나요?
1.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 대상입니다.또한 DSR 규제에 해당되어 원하시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2. 혼인신고 전이라면 별개의 개인입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3. 사내대출,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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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불리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애초에 "계약기간 전 퇴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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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을 사려는데 왜 나라에서정한 공시 지가보다 땅값이 다 비싼가요?
공시지가는 이름 그대로 나라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이는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실제 시세대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시가는 실제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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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지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