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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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자체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과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우선변제권 등 제도적인 도움을 받으려면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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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후 입주를 못했는데 계약파기방법없나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이미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다면 여러 개의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내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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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와사업자등록 같이 되는지?
인터넷으로만 도, 소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가정집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아마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일반적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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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실제 월세 금액은 150만원이나, 은행 대출을 위해서 월세 250만원으로 허위 작성을 하고은행 직원의 방문 확인도 도와주었으므로 허위계약서 작성의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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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공동중개의 경우 양쪽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모두 들어갑니다.따라서 계약의 주체는 A와 B 모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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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속 연체하는 세입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차임(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세요.통보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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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서 재작성이 불필요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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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넣은 상태라면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댕니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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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근생 중개보수 질문드려요
최대요율은 이미 지자체 조례로서 고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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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 가격만 많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금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하락을 우려해 전세 수요가 주택 매매 수요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전세라는 제도 특성상, 전세 가격은 부동산의 실제 이용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