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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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차인이 힘들어서 상가를 내 놓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임대인이 상가를 내 놓아야 하나요??아니면 누가 내 놓던지 상관 없나요?
질문 내용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겠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 다음 세입자는 임차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어차피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물론 도의적인 차원에서 임대인이 같이 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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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 전세대출 가심사로는 통과되나 본심사 탈락 가능성도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심사 때 걸러지지 못한 치명적인 신용상의 문제(대부업이나 연체기록 등)가 없다면가심사에서 통과된다면 본심사에서도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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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 납입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따라서 중개사 측의 요청대로 미리 주셔도 무방하지만,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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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 2년이후 재계약을 꼭 해야 하나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예를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면, 10월 31일이 지나도록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라도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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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억짜리 아파트 사려면 현금 얼마가 있어야합니까?
희망하는 지역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지역별로 규제지역과 대출 한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LTV 50% 입니다.즉, 2억 5천만원까지밖에 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하므로이것을 받는다면 이론상으로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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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 대출얼마나 나올까요
실제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아닌 경우,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용도가 낮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승인이 안 날 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매출이 없는 신생 법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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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식간 계약시 주임법 보호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가족간 거래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요건만 맞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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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전에 부동산에 상가를 놓으면 부동산비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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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계약의 3개월 전부터 보통 계약만료 통보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의무가 필수인가요?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할테니적절한 선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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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기 안바꿔주는 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보통 세탁기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의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먼지가 묻어나는 것이 제기능을 못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