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네,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면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간 유효합니다.
부동산
Q. 주택 매매 후 실거래가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 등록할 때실제 매매계약서를 일일히 첨부하지 않으므로 시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있는건가요??
‘전속중개계약’이란 말그대로 매물의 중개를 ‘전속’으로 의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즉, 여러 부동산 업소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동산에만 독점으로 내놓는 것입니다.'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사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1. 의뢰인에게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2. 전속중개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놀이
Q. 스승의날 유치원 선생님들 선물해도 되나요?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선물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놀이
Q. 모든지 입에다가 넣는 아이의 습성은??
어린 아이들이 물건을 입에 넣는 이유는 입에 탐색신경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아이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때 강제로 못하게 하면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아이가 입 외의 다른 신체를 통해 감각활동을 하도록 오감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장난감, 손인형, 그림 맞추기, 밀가루반죽, 북 등의 타악기,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등이 있습니다.
양육·훈육
Q. 아이 키우는데 아이가 말을 안들으면 너무 우울해져요
전형적인 육아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입니다.육아 우울증에 걸린 엄마에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특히 남편의 경우 아내의 불안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아내 곁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며 기분 전환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Q. 반전세사는데 곰팡이 떄문에 집옮기려는데 복비도 줘야하나요?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서에 작성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세입자가 추후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추가지급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부동산
Q. 전세 집을 옮길 경우 새로운 전세의 계약금은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이상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요구하면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미리 비워도 되나요?
현실적으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 등 물건이라도 남겨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거주중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