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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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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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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① 매매를 가장한 증여일 수 있습니다.② 학군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배정되는 학교가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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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살때 소모품도 다 갈아주나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것들은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전구나 수건걸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수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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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나요?
계약 만료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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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전세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한 거죠?
① 보증공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②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즉시 지급하지 않고사안조사를 거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③ 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역전세가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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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만기일자가안되었다고보증금줄수없다네요
질문해주신 날짜가 이상합니다.오타를 내신듯한데, 확인 후 질문 재작성 부탁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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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자취도중에 중도 퇴거할때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정확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위약금 조항을 넣지는 않으므로 위약금은 없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집주인에게 월세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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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생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지능측정 표준화도구가 알고 싶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Wechsler scale of intelligence)를 추천드립니다.이전의 검사들이 지능에 따른 사람들을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웩슬러 지능검사는 각 연령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조직화된 11개의 소검사로 다양한 인지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5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능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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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6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의 자동연장(갱신)을 막으려면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물론 이것보다 더 일찍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구두로 이야기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입증의 문제가 생깁니다.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계약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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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60㎡라면건폐율은 60/100로 계산하므로 60%가 되는 것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 총합의 비율입니다. (지하층 제외)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층별 바닥면적이 50㎡인 4층 건물이라고 하면,1층~4층 면적의 합은 50㎡×4=200㎡ 가 됩니다.따라서 용적율은 200㎡/100㎡×100=200%가 됩니다.지역/구역별로 용적율과 건폐율이 다릅니다.예시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율은 1500% 이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입니다.그만큼 상업지역은 고밀도로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의미이고,반대로 주거지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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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시 빈드시 전입이 필요하나요??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주택(주로 오피스텔)이 종종 있는데,이런 경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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