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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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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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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말소되면 만기시 월세는 시세대로 조정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사용하면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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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이중 분양주택입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양주택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세의 보증금 대항력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직계가족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전입신고를 해두면 본인이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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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초년생인데 집사면 세금 내야되나요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취득세 1.1%가 부과됩니다.또한 세금은 아니지만 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에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자금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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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가 많은 임차인 계약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임차인이 월세를 2~3개월 이상 밀릴 경우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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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따로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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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대항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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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전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말씀하신 금액의 주택 월세의 상한요율은 0.3% 입니다.따라서 최대 51만원 (부가세 별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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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살고 있는데 벽지 장판이 훼손되면 변상해야 하나요?
살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마모, 손상은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실수로 찢었다던지 곰팡이가 생기도록 관리 부실이라면 배상해야 합니다.입주 당시 사진을 찍어두셨다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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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제 연장을 할 때는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연장인가요?
계약 만료일로부터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면 이미 자동 연장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이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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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지연 이자는 물론이고, 제반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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