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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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전세만기인데 임대인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소한 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상대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자칫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늦어지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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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팔고 새로이 갈 집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인데 주소지는 어디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전입신고 금지조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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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정도의 조치면 점유상태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추후 분쟁시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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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원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임차주택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되었을 경우는 되어야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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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
제주도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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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묵시갱신"이란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주신 사안은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 계약연장(재계약)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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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하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서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육아상담
Q. 아이는 몇살때 낳아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고령임신의 기준을 만 35세로 보고 있습니다.35세 이후에는 난임이나 불임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임신 후에도 기형아가 나타날 확률과 당뇨병 및 고혈압같은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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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는데 계약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공인중개사가 이전하거나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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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선순위 채권외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경매로 팔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감하게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또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잔금 즉시 대출상환 후 납입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