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권리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건물을 리모델링하며 들어간 비용, 상권을 발달시키는데 투하한 자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원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가치는 왜 계속 상승을 하는것인가요??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땅은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를 부증성(비생산성)이라고 합니다.부동산의 부증성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또한 땅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치가 증가합니다.화폐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므로,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
Q. 전세살고 있을 시 전기공사비는?
벽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지고,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매시 대출받을 때 2년거치 9년상환이라고 할 때 2년거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대출 거치기간을 한자로 풀어보면 (据근거 거/ 置둘 치)이며, 그 뜻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즉, 대출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를 하는 기간입니다.예를 들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이라고 한다면 총 대출기간은 5년이 됩니다. 1억을 빌렸다면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갚는 기간입니다.
양육·훈육
Q. 아이들간의 경쟁심리는 나쁜게 아닌가요?
경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님니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이가 무언가를 해내서 칭찬을 해줄 때 결과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아이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또한 여러 아이들이 함께 경쟁한 상황이었다면, 승리하지 못한 아이들은이긴 아이에게 축하의 말을 하도록, 승리한 아이는 진 아이에게 자신의 승리를내세우지 않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교육
Q. 중2 아들인데 암기과목을 영수보다 훨씬 하기 싫어 하는데 어떡하죠?
계획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게 마련입니다.계획을 세워 공부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을 의무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식으로요.
부동산
Q. 구두로 전세연장했는데 안심전세 가입하려고 하니 불가능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다만, 구두계약의 단점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인데요.상대가 통화를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새로운 계약이 체결,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긴 건가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쫓겨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때문에 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고, 이것이 권리금이 된 것입니다.임차인에게는 일종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부동산
Q. 2년 전세계약 만료후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시 법률관계?
1.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습니다.2. 네. 준수하여야 합니다.3.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3개월 뒤 해지됩니다.그런데 혹여 집주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버리면분쟁이 발생항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