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나가란 통보를 했었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와 이사비용을 안 대주겠대요?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오직 임차인만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계약 해지의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를 임대인에게 읽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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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시설물계약서 작성한후 질의문의
어떠한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막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거주지가 바뀐다면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전입신고를 금지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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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월세 묵시적 갱신관련문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효력은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를 잘 모르는 임대인(집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전하세요.물론 적법한 계약의 해지이므로,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보증금 돌려 받았는데 그 후 절차가 있나요?
1. 집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서로의 의무는 이행되었습니다. 끝입니다.2. 새로 이사간 곳에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새로운 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육아상담
Q. 태아의 성별을 직접 알려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해서는 안 되며,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아교육
Q. 아이에게 죽음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접근해야하나요?
아이의 입장에서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죽음이란 삶이 멈추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편안한 곳으로 가셨어” 처럼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죽음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됩니다.죽음을 다루는 책을 함께 읽으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Q.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거절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이사가 귀찮고 번거로운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은 전세가를 깎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Q. 현재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가 잘 안나간다는데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전세를 빨리 빼는 방법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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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계약서 조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4조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지금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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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몇번내고 못냈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 2만~10만원씩 납입을 해야 합니다.한꺼번에 납입한다고 하여 이 횟수가 보충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민영주택은 횟수가 아닌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몰아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