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확인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 까요?
매매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 등 하자 문제 처리 분쟁이 잦습니다.하자보수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상을 하고 꼭 기재해놓으세요.
양육·훈육
Q. 어릴 때 아이 다리를 주물러 주는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까요???
소위 말하는 '성장판 마사지'가 실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비전문가가 잘못된 강도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성장판 자극을 원하시면 마사지보다는 운동을 추천해주세요. 스스로 움직이는게 훨씬 낫습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x) 궁금한점
전입신고가 안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용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부동산
Q.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의 해지는 쌍방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깠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여전이 계약은 유효하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며, 임대인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Q. 전세 연장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문제없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확실하지만구두계약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Q.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으며,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더라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지방으로 갈수록, 수도권 외곽으로 갈수록 도시의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일본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도쿄 외곽에 빈집이 속출하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꼭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집주인(소유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2.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3. 특약사항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의 특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부동산
Q. 부모님 자가에서 독립전인데 청약조건이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대부분 청약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세대주가 청약 가능' 입니다.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걸러집니다.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합니다.
부동산
Q. 한국부동산원 매매가 통계가 다른 기관들의 통계와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통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실제 거래된 가격 외에도 매물의 호가, 시장 분위기 등을 조사자가 종합해서 판단하는 통계이기 때문에실제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참고로 문OO 정권 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니 해당 기사를 참고하세요.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06/117315170/1
부동산
Q.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세무당국이 추후 문제삼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빌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증여세·상속세 이슈때문에 세무당국이 단순한 차용증은 안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