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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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보증금 상승폭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므로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나가야 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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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농막은 농기구나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농업 종사자들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최근 이를 악용하여 농막을 주거용, 숙박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안은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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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오피스텔 FCU 에어컨 수리 관련
에어컨, 보일러 등 입주 당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큰 수리비용이 예상되는 것들은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단,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 마모여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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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 대출을 활용하는데, 최근 금리인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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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제도 궁금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시기 (70~80년대)에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이것이 현재의 전세제도로 발전한 것인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사금융이기 때문에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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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다시 전세를 놓고 싶으면..
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전대인(현 임차인)과 전차인(새 임차인)이 계약을 맺되,이 계약에 앞서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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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보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또한, 묵시갱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돈을 넣은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자의적 행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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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주소들이 도로명으로 바뀐이유가?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시행된 우리나라의 주소 표기 방법입니다.기존의 지번주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의 이유로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50-1번지와 50-2번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실제 멀리 떨어져있어서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입니다.도로명주소는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표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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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전 해지를 원했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기간 월세를 달라합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면 묵시적 계약을 의미하는듯 합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남은 달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고, 3개월 간의 월세를 지급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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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글세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글세는 '삭월세'가 변한 말로서, 일정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1년치 월세를 내므로 "연세(년세)"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