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법 위반이 되며, 이때 준수 의무는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만 처벌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어차피 무급으로 처리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급여 차액분은 없으며, 휴게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 퇴근시간에 붙이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하여는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11개월 반복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공백기간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 측의 요청으로 있었던 것이라면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사내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의 기준 시점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므로주 16시간 초과할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