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판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지표를 모두 검토하여 자료 준비해야 합니다.가.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가능성 여부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자료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기타 노무상담
Q. 노무사님과 합의 과정에서 있던 불법적인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굳이 하시려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일·휴가
Q.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데 무급휴직기간 시작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작 시점을 언제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명시시 휴일연장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애초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그 날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로 150%의 수당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절세 방안에 관하여는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월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시급제로 급여를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토요일 일요일 유급?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주휴일을 포함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