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Q. 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임금체불,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이 넘어야 발생하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1달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질문자 님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00만원 후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Q. TM 아웃바운드 100%수당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원자재 비품 등의 소유 여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일한 시간에 * 1.5배가 가산되며,위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서약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친구 일 두달 도와줬는데 임금 미지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빨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친구에게 임금을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임시적으로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됨)그리고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친구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