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지만,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뿐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약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제도 적용을 받으며, 연월차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계약금 3배 위약금 반환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기록내역, 임금 지급내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매출하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시급 변경 : 근로자의 동의만 받는다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 해고 : 이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들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부, 통계청 조사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이 경우에는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통계 조사 협조 공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활동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업무 도중에 부여된 시간이므로 회사에서는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제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휴게 장소, 지휘감독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