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납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격표만 받는 행위만으로는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월세사는집 벽지 구멍냈어요ㅠㅠ 이사전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를 수리할 전문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Q.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Q. 빌라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라전세사기의 유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 매물, 임대인의 신용 문제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